한국경제포럼
경제 국정철학의 문제
유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발행년도 201692
초록
정부의 존재이유이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공정․투명한 보호이다.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에 관한 한 국정철학 부재의 상태이다. 역대 우리정부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소홀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에 경제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것이다. 그 시작으로,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때 경제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됨을, 그 수행을 소홀히 할 때 어정쩡한 시장경제가 되어 경제성과는 떨어지고, 집단 사이에 빈번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만이 비등함을 논의한다.이는 우리사회 분열 및 정치권 분열의 근본원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