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
김낙년(동국대)발행년도 2024171
초록
이 글은 1990-2022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과 소비 불평등에 미 친 연령, 출생 코호트, 조사연도의 각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지면 불평등이 커졌고, 특히 소득의 경우 고령이 되면 이 연령 효과가 더욱 커 지는 것으로 나왔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은퇴 후 연금이 없거 나 미미한 자들이 많아 불평등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출생 코호트가 소비 불평 등에 미친 효과는 U자형을 보여 1970년대 출생한 코호트까지는 불평등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후에는 역전된 것으로 나왔다. 고도성장기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증여를 늘리면서 자녀 세대의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이들 시간 관련 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불 평등 효과를 추정하였다. 소득의 경우 실업률은 불평등을 높였고, 고용증가율은 낮 춘 것으로 나왔다. 대외개방의 효과로는 무역이 불평등을 높였지만, 직접투자는 유 입과 유출의 효과가 반대로 나왔다. 금융의 발달과 소득재분배와 관련 변수들은 모 두 불평등을 낮춘 것으로 나왔다. 이들 효과는 모두 연령에 의존하며 고령으로 갈수 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