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미국과 독일의 산업혁신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정세은(충남대), 이명헌(인천대)발행년도 2020133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 선도국인 미국, 독일의 산업혁신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과 독일은 두말할 필요 없는 대표적인첨단산업 선도 국가들이면서 서로 구별되는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차별화된 산업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가 ‘매뉴팩처링 USA (Manufacturing USA)’라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했던 배경과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정부의 포괄적 혁신전략 ‘하이테크 전략’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제조업 4.0’의 의제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과거간접적 지원을 고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전면에 나선 것은 기술변화의 가속화가 야기할 변화가 매우 크고 이에는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