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전환기 한국은행의 역할
김인준 (서울대)발행년도 2019114
초록
한국 경제는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적 구조적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은 그 목표를 물가안정뿐만 아니라금융안정에 두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금융시스템의 대표적위험 유형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붕괴, 국내외 금리 격차에 따른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금융권 간 연계성 확대와 비은행권 비중 증가에 따른 위험 등이다. 통화신용정책을 펼 때 부동산 시장 상황, 자본의 유출입 상황,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등을 살펴보면서 금융안정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적 조합이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이 거시건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거시건전성 정책 또한 통화 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그리고 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칭) 금융안정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책임지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안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금융안정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