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이현진(김&장법률사무소), 주현수(한국금융연수원)발행년도 2020131
초록
자산구성상 동산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2012년 동산채권담보법 제정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2018년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동산금융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고,최근 동산금융 활성화전략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이후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유용한 대안으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제시한다. 먼저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회사 활용과 가치평가기구 지정방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료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담보와 관련해서는 동산과부동산을 일괄하는 절충형 동산담보대출을 고려하고, 담보인정비율은 과도한 수준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은행의 리스크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완화와 보험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회수지원기구와 회수지원펀드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자산유동화방식의 은행자금 회수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산담보대출 실행기관 확대를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산담보대출을 구조조정 및 DIP금융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