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학교)발행년도 2020124
초록
정부는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에 대하여 1) 비정규직 통계조사 방식의 오류와 2) 그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시행한 비정규직 통계조사의 시계열 단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본고는 1) 2019년 8월 고용현황 분석과 2) 비정규직 통계 분석을 통해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부 입장은 한국경제의 현실과 기간제/비기간제와 비정규직 /정규직 통계 정의의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에 증가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기존정규직 일자리의 상실과 더불어 주로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에서 고용이 증가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통한 정규직과비정규직의 시계열 비교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논증하고 있다. 한편, 2002년노사정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 정의는 시대 상황이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