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 기간2023/03/07 ~ 2023/03/15
  • 조회2808
이번 설문은 전병목 박사님(한국조세재정연구원)께서 초안부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2041년 재정수지 적자전환, 2055년 적립금 소진이 예상된다. 기금소진이후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26.1%(2055), 29.8%(2060), 34.9%(2080)에 달해 현 요율 9% 대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1. 국민연금의 주된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2%

2.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2%

3. 국민연금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기여기간 연장, 수급연령 인상 등은 필요 기여요율을 낮추는 요인)

응답율: 51%

4.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율: 52%

1. 국민연금의 주된 성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고강혁 ②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
    댓글
  • 고영우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곽노선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김경민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김부열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김성훈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김세익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김영주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김우찬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국민이 자녀의 도움 없이 노후 소득을 스스로 (직장 가입자는 고용주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 빈곤 축소의 효과도 있겠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금은 기초연금입니다. 또, 아직 부과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미래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한다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댓글
  • 김윤정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김지섭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남덕우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박민수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박종상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석병훈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성태윤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안국신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안성배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양정승 ②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
    댓글
  • 어윤종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유종민 ②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가 이상적이나, 투자환경의 변동성 및 극심한 화폐가치 하락 상황은 결국 현 생산층이 현 노년층을 부양하는 형태로 갈수 밖에 없다.

    댓글
  • 이강구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이경우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이서정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이수형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이승훈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이우헌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이주석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이진영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전병목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전영섭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전주용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전현배 ②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
    댓글
  • 조성익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조수진 ②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
    댓글
  • 조장옥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최동범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최상엽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최용석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최자원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편주현 ② 미래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
    댓글
  • 한종석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한희준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허윤지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허은정 ③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
    댓글
  • 허준영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현혜정 ①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댓글
  • 황지수 ④ 기타

    현재는 2번인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1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고강혁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고영우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곽노선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김경민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김부열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김성훈 ①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댓글
  • 김세익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김영주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김우찬 ④ 기타

    1번, 2번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40%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소득대체율도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수급액 월 58만 원 (2022년 6월)에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추가하면 월 90만원 남짓을 받게 되는데 이는 2021년 노인 1인 가구 월 최소생활비 124만 원, 부부 기준 199만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댓글
  • 김윤정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김지섭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남덕우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박민수 ①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댓글
  • 박종상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석병훈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성태윤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가능한 수급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미 출발 당시부터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 필요한 상황

    댓글
  • 안국신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 국민연금제도는 세대간 공평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댓글
  • 안성배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양정승 ①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댓글
  • 어윤종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입자가 각자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도록 개혁한 후 기여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이 아닌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운용이 실질적으로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
  • 유종민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출생률 감소 추세에서 미래세대가 질 부담이 너무 크므로.

    댓글
  • 이강구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도초기의 높은 소득대체율 설계와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높이지 못함으로써 현재 세대의 높은 수익비 구조가 국민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보임.

    댓글
  • 이경우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이서정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이수형 ④ 기타

    개인이 노후소득을 위해서 저축한다는 근본 취지가 아니라 노령층 소득 보전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너무 높아서 실제 납입한 금액과 수령하는 금액간의 불일치가 심함.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가 아니라 조세제도를 이용해야지 성격이 다른 두개의 기능 (노후소득, 소득재분배)를 국민연금에서 취급하려하기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댓글
  • 이승훈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이우헌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이주석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이진영 ③ 노후 빈곤 축소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댓글
  • 전병목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전영섭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전주용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전현배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조성익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조수진 ④ 기타

    인구 구조 변화로 현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
  • 조장옥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최동범 ①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댓글
  • 최상엽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최용석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최자원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편주현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한종석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한희준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허윤지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허은정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허준영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현혜정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 황지수 ②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댓글

3. 국민연금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기여기간 연장, 수급연령 인상 등은 필요 기여요율을 낮추는 요인)

  • 강창희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고강혁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댓글
  • 고영우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곽노선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김경민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김부열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김성훈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김세익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댓글
  • 김영주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김우찬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의미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인상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기여율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게 됩니다.

    댓글
  • 김윤정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김지섭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남덕우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박민수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박종상 ⑤ 기타

    모수적 개혁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석병훈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성태윤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국민연금 자체의 일반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는, 소득지원이 불가피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댓글
  • 안국신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안성배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양정승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어윤종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유종민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기여율 인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되므로, 소득대체율 인하를 통해 최저생계를 뒷받침하는 방향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세대별 형평성에 부합한다.

    댓글
  • 이강구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나, 현실적(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은 기여율 인상 방안으로 보임.

    댓글
  • 이경우 ⑤ 기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임. 그래서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 개인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개인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임. 현재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기여액은 모두 개인연금 계좌로 돌려주고, 현재 은퇴자들의 급여는 당분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므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댓글
  • 이서정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댓글
  • 이수형 ⑤ 기타

    개인별 기여금액에 상응하는 수급을 설계해야함.

    댓글
  • 이승훈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이우헌
    댓글
  • 이주석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이진영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전병목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전영섭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전주용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전현배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조성익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조수진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조장옥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최동범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댓글
  • 최상엽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최용석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최자원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편주현 ②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인상 등 포함)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 기준 42.5%(2023)이며 40%(2028)로 하향 조정중)
    댓글
  • 한종석 ① 기여율* 인상(기여기간 연장 등 포함)을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기여율은 9%이며 수지균형 요율은 16%이상으로 추정)
    댓글
  • 한희준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허윤지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허은정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허준영 ④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상 조달분))
    댓글
  • 현혜정 ③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동시 추진* (* 기여율 필요 인상폭은 (방안 ① 인상률 - 소득대체율 인하 분))
    댓글
  • 황지수 ⑤ 기타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pay-as-you-go에서 fully funded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창희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고강혁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고영우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곽노선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김경민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김부열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김성훈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김세익 ④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

    1,2,3 모두 필요하지만, 개혁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 김영주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김우찬 ①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한 자료/통계 공개

    한 가지 중요한 통계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금소진 이후 연금 지출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부과방식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에 따라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과대상소득은 GDP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과대상소득 대신 분모에 GDP를 사용하는 GDP 대비 급여지출(%)은 2080년 최고치 9.4%에 이른 후 다시 내려갑니다(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 최고치는 2021년 OECD 평균인 7.7%보다 크게 높지 않고, 프랑스 14.5%, 핀란드 11.9%, 독일 10.4%, 일본 9.7%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용률은 현재 3%로 OECD 조사 대상 39개 국가 중 5번째로 낮습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세대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결코 다른 나라 현세대나 미래세대에 비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금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기여 기간 (수급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부과대상소득을 늘리는 것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OECD 통계 출처: https://data.oecd.org/socialexp/pension-spending.htm

    댓글
  • 김윤정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김지섭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남덕우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박민수 ④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
    댓글
  • 박종상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석병훈 ④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
    댓글
  • 성태윤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안국신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안성배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양정승 ①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한 자료/통계 공개
    댓글
  • 어윤종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유종민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이강구 ①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한 자료/통계 공개
    댓글
  • 이경우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함. 그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현재 내거나 앞으로 내야 할 세대의 기여율 인상 뿐 아니라 현재 연금 급여를 받는 은퇴자들의 급여 축소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함. 현재 은퇴자들의 부담은 전혀 늘지 않고, 현재의 중년, 청년, 미래 세대만이 고통을 전담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임.

    댓글
  • 이서정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이수형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이승훈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이우헌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이주석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이진영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전병목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전영섭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전주용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전현배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조성익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조수진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조장옥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최동범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최상엽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최용석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최자원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편주현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한종석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한희준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허윤지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허은정 ③ 탈정치적 국민/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댓글
  • 허준영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현혜정 ①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한 자료/통계 공개
    댓글
  • 황지수 ② 현/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
    댓글
※ 경제토론의 <댓글 정책>에 위배되는 댓글은 사전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