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중간재의 수입의존과 동태적 무역정책
이기동 · 황석준발행년도 2008제 56 권제 3 호
초록보기
본 연구는 수직관련 시장의 프레임에서 자국의 최종재 기업과 외국의 최종재 기업이 2기간(two periods)에 걸쳐 수출경쟁을 하며 이때 자국의 최종재 생산자는 필요한 핵심 중간재를 외국의 중간재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동태모델을 설정, 양국의 중간재 무역과 관련한 비협력적 최적무역정책의 결정과 그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외국의 최종재 생산자는 제1기에 산출량의 축적에 따른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가정하며 이같은 동태적 규모의 경제의 가정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량의 축적을 통해 초기의 비용 조건상의 불리를 극복하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제1기 외국의 최종재 기업의 수출량이 충분히 적고 그리고 중간재 생산자가 단기 이윤최대화에 의존하는 경우, 외국은 제1기에 중간재 수출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며 제2기에 수출세를 부과한다. 자국은 중간재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한편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최대화와 관련한 시간지평상의 태도는 재화시장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