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최종대부자기능: Bagehot원칙의 현대적 해석
안철원발행년도 200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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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금융위기시기에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은 1873년에 발행된 Walter Bagehot의 “롬바드 스트리트(Lombard Street)”에서 원칙이 정립된 기능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금본위제 하에서 내외적 유출이 있는 경우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유동성제공과 관련하여 “대출은 단지 지불가능한 기관에, 좋은 담보에 대해, 높은 이자율로, 제한없이 행해져야 하며 중앙은행은이러한 대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Bagehot가 제시한 최종대부자기능의 고전적 원칙이다. Bagehot는 ’불안감의 해소에 의한 위기극복’과 ‘영란은행 준비금의 효율적 사용’의 관점에서 이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경제환경과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특히 최종대부자기능이 갖는 도덕적 해이가 중시되면서 많은 비판적 논란이 있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Bagehot의 원칙은 완화되어 왔다. 특히 지불불가능한 기관에 대한 지원금지원칙과 벌칙이자율적용원칙이 크게 완화되어 왔다. 반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책무의 명확한 인식, 의사소통의 필요성의 강조 그리고 준칙의 공표에 의한 즉각적인 대응원칙은 Bagehot의 원칙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