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분석
김선빈(연세대), 우진희(숭실대), 홍재화(서울대)발행년도 2024제 72 권제 4 호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로 다른 비용 분담 구조를 가진 정책대안들이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애 후반부에 급격히 높아지는 의료비의 특성 때문에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의 경우현재 고령세대의 후생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반면에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세대의 후생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미래세대의 후생은 유의하게 감소한다. 노년 부양비의 본격적인 증가에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폭증하는 2060년에는 현재세대는 이미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은퇴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세부담 대부분을 미래세대에게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소비세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해결하는 정책 시나리오의 경우 다른 시나리오들에 비해서 세대 간 효용변화가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세의 세원이 되는 소비의 생애주기는 노동공급의 생애주기에 비해서 평탄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