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지방이전지출의 지역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민규(한양대)발행년도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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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이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승수효과로 추정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승수효과 추정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0에가깝거나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지역 경기상황에 따라 승수를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지역경제가 불경기일 때 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내지역간 효과로 분해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역내 부(-)와 역외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지방교부세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패널-국소투영법을 이용하여지방이전지출과 재정분권의 충격에 따른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변수의 반응을 충격반응함수로 살펴보았다. 지방이전지출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나타내지는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이 세출분권 보다 지역경제 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변동성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