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효과
김지형(성균관대)발행년도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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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수 있는 총 13개 의약품에 대하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편의점과 같은 허가된 판매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졌으며 도입 당해년도에 70% 이상의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도입 이전에는 약국과대체관계가 없었던 판매업소가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약국은 예상치 못한 외생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판매제도’ 도입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경쟁자로 인해 높은 경쟁압력을 받게 된약국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약품에 대한 가격경쟁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표준데이터’를 결합하여 구축하였다. 검증 방법론은 연속 처치변수에 의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with a Continuous Treatment)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쟁압력(약국 당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수)이 1단위 높아지면 가격이1.1~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이 낮아져신규 사업자로 인해 경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제품의 가격이 낮아짐을 보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