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한국의 기후변화 경제적 비용 추정: 피해비용과 탄소 감축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유종현(서울시립대), 최요한(서울시립대), 오진호(국립한밭대)발행년도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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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비용(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탄소 감축 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가장 효율적인 거시경제 및 탄소 감 축 정책 도입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비용은 503조원(평균, 현재 가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피해비용) 에서 기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30 NDC(국가자발적기여)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탄소 감축비용을 단기간에 급증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각각 1,539조원, 2,517조원, 평균, 현재가치). 다만, 경제적 비용 추정에 영향 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불확실성(장기 인구․경제 전망, 피해함수, 사회적 할인 율)을 고려할 때 NDC나 탄소중립과 같은 급진적인 탄소 감축 목표가 경제적 효율 성을 충족하는 상황(예를 들어 장기 인구․경제의 저성장, 극단적인 기후재난의 발생, 낮은 사회적 할인율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등)이 최적 기후 정책의 수립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불확실성 하에서의 최적 기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분석은 거시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기후-경제 통 합평가모형인 RICE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