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민영의료보험 보유여부별 암 진단이 의료이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송윤아(보험연구원)발행년도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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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따르면 건강충격의 영향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 또는 사회제도에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건강충격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상실소득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높다. 본 연구는 건강충격을 암 진단으로 정의하고 한국의료패널 2009~2018년자료에 패널사건사 분석을 적용하여, 암 진단이 의료이용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상태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이 민영의료보험 보유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진료비는 보험보유 여부 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암 진단이후 증가하나, 증가폭은 유보험 암환자에서 더 크며, 보험보유 여부별 차별적 의료이용은 상위 소득계층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암 진단 직후 유보험 암환자 가구의 총소득은 보험소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유보험 암환자의 근로소득감소폭은 무보험 암환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경제적 안전망 확충이 건강충격발생 시 의료이용과 노동공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