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소득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신지섭(서울대), 주병기(서울대)발행년도 20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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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취 전망의 우열이 결정될 때 기회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부친의 학력)에 따라 (가구 처분가능) 소득이라는 성취변수의 기회불평등의 존재여부와 그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가 고려하는 기회불평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등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만을 필요로 하여 장기간의 기회불평등 추세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 한국노동패널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가구 처분가능) 항상소득기회불평등 추세를 분석한 결과, 기회불평등도가1990년대 초중반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최근까지 빠르게 상승하였고 이런 상승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도가 전 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소득기회불평등을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부친 학력에 따른 자녀의 교육격차가 소득기회불평등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라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