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김대일(서울대), 이정민(서울대)발행년도 201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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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성․연령별 집단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적용률)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아짐에따라 전일제 일자리 기준 고용증가율은 0.14~0.1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제 일자리 감소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