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한국의 대외 무역자유도 분석
김재경(서울대), 정혜선(서울대), 김한호(서울대)발행년도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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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 및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Geography) 등에서 이론적 모수(parameter)로서 활용되고 있는 ‘무역자유도(trade freeness)’를 한국경제의 교역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추정하고, 여기서통관과 무관한 외생적 요인을 제거하여, 순수한 의미로서의 무역자유도를 나타내는 국경통관 자유도(border effect)를 추정하는 2단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이를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경제의 대외 무역자유도의 궤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의혼합모형(Random Mixed Model)을 이용해 무역자유도로부터 외생적 요인을 제거한 국경통관 자유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해당국과의 긴밀한 인적 관계망이 교역비용이 낮출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통관 상의 순수한 무역자유도를 나타내는 국경통관 자유도를 통해 한국경제는 연평균 2.3%의 정도 대외시장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으며, 통합의 방향은 주로 신흥수출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