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기술혁신은 고용없는 성장을 야기하는가?
김배근 (중앙대)발행년도 20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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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가 경기변동 과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의원인이 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기술변동의 유형을 제조업 특유 기술변동과 중립적 기술변동으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기술변동이 제조업, 서비스업 및 경제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고용의 창출 및 소멸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고용효과에 대한 보다 입체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분석 결과 제조업 특유 기술변동은 장기적으로 제조업 고용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고용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변동 과정에서는 제조업 특유 기술수준이 높아질 경우 각 산업및 경제 전체의 고용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립적 기술수준이 높아질 경우 장단기에 모두 각 산업 및 경제 전체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추정되었으나 그 유의성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혁신이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