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조경엽(한경연), 김영덕(부산대)발행년도 2012제 60 권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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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보급 확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보다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추정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시점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완전 동태적 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과 배출거래가격을 큰폭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동안 GDP가 BaU 수준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없다면 시점간 배출권거래가 현재에서 미래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이 도입되면 정 반대 형태로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보급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미래의 저감비용이 현재의 저감비용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기에 국가감축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 보급이 활발한 시기에 감축목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에 30%에서 25%로 낮추고2050년에는 50%에서 60%로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정할 경우 GDP 손실은 연평균0.3%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