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김재훈(한국개발연구원), 이호준(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12제 60 권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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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암묵계약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다룬다. 공직 후임자들이 전임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퇴임 후 암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반면, 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후임자가 선택될수록 이들과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가정을 하여 이러한 친밀도의 특성을 접근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공직임용제도가 개방적일수록 퇴임 공직자들과 민간 업체 간 암묵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