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
이태규, 박갑제발행년도 2011제 59 권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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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대한 조기개입정책이 은행의 위험선택에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개입정책으로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한다. 분석결과 조기퇴출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수준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최적(first-best)수준 이하로낮아져 비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한편 자본확충을 선택하는 경우 은행이 선택하는 위험수준을 최적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때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감독용인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퇴출 형태의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확충이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은행퇴출 형태의 강한 안정화 조치보다 자본확충이 현실적으로 많이 선호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