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불완전경쟁시장하에서 실물충격이 최적 재정정책에 미치는 파급 효과
김준영, 윤재형, 김인숙발행년도 20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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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변동은 생산성 충격 등 다양한 실물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실물충격은 거시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정부지출, 공채발행, 조세율 등을 포함한 최적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충격이 내생적인 최적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요소생산성충격(+)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초기에는 재원 마련에 유연성이 큰 공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본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을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시키는 것이 중장기 최적 재정정책의 경로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충격에 따른 최적 재정정책은경기순행적이며, 그 결과 조세율은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