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애덤 스미스와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
김광수발행년도 201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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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후생론 또는 경제진보론의 관점에서 스미스의 노동(시장)의 법과 경제를 탐구한다. 스미스는 법학과 경제학을 통합된 학문체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후생의 문제를 정치적․법률적 과정, 수준 및 내용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과 경제의 틀 속에서 사회후생의 핵심적 척도가 노동자의 복지와 행복 수준에 달려있다는 스미스의 관점에 근거하여 국가의 실정법체계에 의한 정의, 자유, 안전, 평등의 구현 여부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후생의 개선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