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경제학연구
국내 문헌에 나타난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연승발행년도 2004제 52 권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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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환위기 원인에 관한 국내 문헌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내문헌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주로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반면에외국 문헌은 주로 외화유동성의 부족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다. 위기의전개 과정과 경제의 빠른 회복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구조적 요인보다는 유동성부족에 의한 위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김대중 정권의 성격, IMF의 견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국내경제 개혁에 대한열망 등이 국내에서 구조적 원인설이 더 설득력이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IMF 위기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시장의 제도와 기반이 잘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신용카드회사 문제가 잘 들어내듯이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반드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