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한국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임재규발행년도 200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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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8월에 한국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중기 감축 시나리오가 내포하고 있는 경제 및 환경적 시사점을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진국과 더불어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데, 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이외에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들이 감축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게 확대된다. 따라서 몇몇 소규모 배출 개도국보다는 주요다배출 개도국의 감축의무 참여가 향후 Post-Kyoto 체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은 시나리오에따라 실질 GDP를 약 0.58%~1.47%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정부가 발표한 추정치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다. 여러 가지 기술적 여건과 분석 방법론의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발표한 비용이 일정부분 과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확실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한국경제를 부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바,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