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
전승훈 / 강성호 / 임병인발행년도 200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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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순 소득대체율 분석에 그치고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근로소득자가은퇴 후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총액이 근로기간 중의 소비활동에 근거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자산충족률로 정의)를 살펴보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총액의 자산충족률 측정 결과, 평균 59.97%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해주는 결과인 동시에,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은퇴 후 소비에 충당할 재원인 소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은퇴 이후의 필요소득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도 노후 대비용사적 자산축적 노력과 그를 진작시킬 제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