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심포지엄: 금융위기의 평가와 과제
박원암발행년도 201031
초록

1. 서론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목표로 출범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거시경제적으로는 향후5년 동안 연평균 7% 성장하는 “대한민국 747”비전을 제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를 국정과제의 첫 머리에 놓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책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8년 9월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처음 제시한 정책비전과 노선에도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1%를 조금 넘게 되자 현 정부 임기중 연 7% 성장과 3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2009년 수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8조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하면서 정부지출이 크게 확대되자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형편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