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공동학술행사 발표문: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와 과제
이지순(서울대)발행년도 2011제 4 권제 2 호
초록
1. 녹색 성장은 지속가능한 녹색 동반 성장의 핵심 과제지속가능한 녹색 동반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서 이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1)첫째, 경제발전도 이루면서 환경가치도 확충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1인당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나면서 동시에 1인당환경자본의 양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발전경로를 따르면 녹색성장이 가능하다(Ekins, 2000 그리고 Chung & Quah, 2011 참조).둘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반성장(shared growth)이다. 성장의 성과가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자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지나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속성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셋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균형 있게 대우하는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이다.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지속성을 확보하고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자원)지속성을 확보하되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다.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세대 구성원 사이의 동반성장, 세대 간 동반성장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동반성장을 이루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