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지대추구이론의 진화와 북한 정치경제에의 적용
정수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발행년도 2022151
초록
지대추구이론(rent-seeking theory)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지류인 공공선택론을 넘 어, 개발경제학, 이행경제학, 권위주의(독재) 정권의 정치경제, 부패연구 등 광범위 한 분야에서 정치와 경제 간의 유착관계를 유용하게 설명하는 개념 틀로서 진화해 왔다. 본고는 북한 정치경제의 분석과 전망에도 지대추구이론적 관점을 채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북한 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지대와 지 대추구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대추구이론을 활용한 논의주제로서 시장 메커니즘 확 대에 따른 지대 원천 및 지대 유형의 변화와 ‘경쟁적 지대추구’로의 지대추구 동학 (動學)의 변화 그리고 지대추구의 사회후생과 경제성장에의 함의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