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거시건전성규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은행의 외부거버넌스: 은행산업의 금융안정성과 시스템위기에 대한 효과
김인배(이화여대)발행년도 2022153
초록
본고는 거시건전성규제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가 은 행산업의 금융안정성 및 시스템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산업의 시스템위기를 평상시 금융안정성의 극단적인 연장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위의 세 가지 핵심 규제 및 제도 모두 금융안 정성에 장기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펀더멘털을 질적으로 개선함을 의미 한다. 셋째, 거시건전성규제 및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안정성을 높인 다. 특히 거시건전성규제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차별적으로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은행산업의 외부거버넌스 강화는 전반적으로는 금융안정 성을 하락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