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선진국 고용전략의 시사점
조준모(성균관대학교)발행년도 2009제 2 권제 2 호
초록
1.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과 고용위기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이 2008년 3분기에 -0.2%에서 4분기에는 -7.1%로 나타나 세계적인 경기 대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IMF의 경우 2009년도 세계성장률을 지난 11월 2.2%에서 1월에는 0.5%로, 다시 3월에는 -0.5~-1.0%로 60년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으며, 4월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회복이 하강초기부터 회복시점까지 3년 반이 걸릴 것이며 경기바닥은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단기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1월 전망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4%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IMF의 3월 전망에 곧이어 OECD는 30개 회원국의 2009년도 성장률이 -4.3%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OECD 전체 실업률이 2008년 6.0%에서 2009년 8.4%로 급증하는 등 각국이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비교적 낙관론을 펴던 한국의 주요 기관들도 2009년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 1월 KDI가 0.7% 전망치를 내놓더니 4월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2.4%,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추경효과가 반영된 -2.5%, -1.9%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4월 들어 주가, 부동산 등이 일시적 반등을 보이는 것은 정부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데 기인한다. 반면 4월에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및 노동시장은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