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미 연준의 지준타겟팅 제도 운영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나승호(한국은행), 김용건(한국은행), 김도완(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승철(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아랑(한국은행 경제연구원)발행년도 2023제 16 권제 2 호
초록
본고는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Volcker 연준의장의 재임시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당시 연준이 사용했던 지준타겟팅 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주효했던 이
유와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서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Volcker의 정책체계 개혁(monetary policy reform)은 만성적․주기적 인플레이션
의 원인이 통화공급의 경기순응성에 있다는 인식 하에 통화량 통제가능성 강화, 연
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의 신축성 확보 등을 통해 연준에 대한 민간의 신
뢰도를 회복(기대경로 회복)하고 금융긴축의 실효성(금리경로 강화)을 확보한 것으
로 평가 가능하다. 또한 통화량 목표 제시 등 정책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금리 정책이 초래할 의회, 언론, 시장의 비판을 우회한 점도 커뮤니케이션 전략상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와 실물간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
고 통화량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다는 점,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에서도 지준(통화량)타겟팅 제도의 정책적 유효성이 담
보될 지는 회의적이며 금리중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존 체제를
포기해야 할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