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가계대출 규제하의 금리 인상 효과 분석
석병훈(이화여대)발행년도 2022151
초록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다양한 대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동태확률 일반균형 (DSGE) 모형을 이용해 금리 인상과 Loan-to-Value (LTV) 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규제정책들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 0.5% 포인트 금리 인 상과 동시에 실질 주택가격은 정상상태 수준 대비 0.08% 하락하지만, 가계대출은 1.4% 감소한다. 가계대출의 LTV 비율 상한을 축소하거나 DSR 규제를 도입하면 금 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소폭 강화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은 주 택가격 하락보다 가계대출 감소에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