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우리나라 공공택지정책의 한계
오지윤(한국개발연구원)발행년도 2022144
초록
본 연구는 공공택지 공영개발자의 주택용지 매각자료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변동의 건설 효과, 공공택지 정책의 공급시차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택지 정책은 공영개발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이분화된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공공 택지가 주택건설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시기에 민간택지 내에서의 주택공급과 공조화되면서 주택건설의 변동성을 높인다. 공공택지의 공급시차는 시기별로 달라 지는데, 이는 민간자본 의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공공택지 매각이 주택경기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마다 확대되었고 3 기 신도시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대규모 택지정책은 위와 같은 내생 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