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경제는 기업경제다
좌승희(박정희재단, 전 서울대)발행년도 2021141
초록
본고는 자본주의경제가 기업조직이 주도하는 기업경제임을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경험을 토대로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류가 발명한 사회적 기술인 주식회사 기업제도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자착취수단이라는 낙인과 시장중심 경제학의 무시에도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오늘날 자본주의경제 번영을 이끌고 있다. 기업은시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에 따른 선택과 차별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기업조직은 합의에 의존하는 시장거래와는 달리 명령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을 절약하여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생산요소의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시장보다 더 효율적이다. 본고는 시장과 정부는 물론 기업의 경제발전 역할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본질을 규명하고 자본주의는 기업경제라는 자본주의 선언을 이론적으로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