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보건산업의 FTA에 따른 무역자유화 효과 분석
조미진(명지대)발행년도 2021141
초록
보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 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세계 보건산업시장은 기술혁신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건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에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한편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에 대한 수입 비중 또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FTA와 한․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FTA를 통한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자유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보건산업에 속한 품목은 HS 품목표 전반에 걸쳐 흩어져 있기 때문에 HS 2단위, 혹은 HS 4단위의 대분류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할 수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S 6단위에 기초한 분류를 토대로HS 10단위로 확장한 보건산업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FTA별 보건산업에 적용되는 특혜율과 FTA 발효 이후 수입품목의 다변화와 수입활용률을 측정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점검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에 대한 FTA의 효과를 이해하고 향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