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임용(서울대), 정해빈(서울대), 고학수(서울대)발행년도 2019제 12 권제 3 호
초록
최근 들어 커다란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유용한 훈련용 데이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유용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장경쟁의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경쟁의 양태는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데이터에 관한 규율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데이터 및 이를 기반으로하여 개발된 인공지능은 차별이나 공정성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맥락에서 새로이 제기될 수 있는 차별이나 공정성이슈 또한 데이터와 관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장경쟁을 포함하여 사회 및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책과의연관성을 매우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