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국내 핀테크 동향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
목정환 (한국은행)발행년도 2018113
초록
본고는 핀테크의 주요 특징, 편익 및 리스크, 리스크 전이경로 등을 검토한 후 국내핀테크 동향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국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로는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ICO,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 등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기존 은행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핀테크 혁신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 및 협업을통해 대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할 수 있다. 또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도 제한적인 점에 비추어 볼때, 핀테크 혁신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추구행태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는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효율성 제고, 메기효과 등 핀테크 혁신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도록 입법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제도 정립, 효과적인 규제체계 정립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사이버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일부 잠재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