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이스라엘 경제력집중법의 한국 재벌개혁에 대한 함의
박상인(서울대)발행년도 2017103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12월에 제정된 이스라엘의 경제력집중법(“Law for thePromotion of Competition and Reduc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5774-2013”)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몇 가지 중요한 경로의존적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한국은 은산분리와 지주회사체제 하에서 금산분리를 이미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 대기업집단은 주로 금산복합 지주회사체제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 둘째,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의 경우 순환출자구조를 가진재벌들이 존재하므로, 지주회사체제 전환 문제가 소유지배구조 개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적분할된 자회사의 자사주를 지주회사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한국 상법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조항 덕분에, 순환출자구조 재벌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은 용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특혜 조항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강화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의 마법 문제는 경제력집중 규제의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주회사 규제는 이스라엘 지주회사규제와는 몇 가지 다른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지주회사 지정과 출자단계 규제에서이런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세부적 내용으로 고려해야 할 파라미터(parameter)들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