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류덕현(중앙대), 김진영(건국대), 박 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송헌재(서울시립대), 오영민(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진욱(고려대)발행년도 2017103
초록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정부의 반복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0~2015년간 우리나라의 국세외수입 증가율은 3.6%로서 같은 기간 평균 경상GDP 성장률인 4.3%, 국세 및 내국세의 증가율에 모두 미달하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저조한 실적은 재정수입의 부족은 물론 예산편성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당 수납해야 할 국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의 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외수입이 부족한 것은 징수자와 납부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 나타나는 것이며 그배경은 관리부족, 동기부족, 역량부족, 정보부족, 요율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외수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제정과 통합적 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각 부처의 국세외수입 노력에 대한 평가와 유인에대한 제도, 그리고 국세외수입에 대한 불납결손, 소멸시효 등 평가제도의 공정성을위한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