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이 주요 국가들에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인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본질, 경제적 효과, 부담의귀착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상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세율 인상안은 단기적으로 0.7%의투자감소, 0.2%의 고용감소, 0.3%의 실질 GDP 둔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에 앞서서 규제개혁과 같은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25% 최고세율 구간 신설보다는 단일세율체계로 개편하면서 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제도와 재정건전성 또는 사회연대 목적의 특별할증세율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