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경제구조 및 조세제도 특성을 바탕으로 한 조세개혁 방향과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세수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본 방향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조세회피와 비공식 부문을 줄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조세지출 조정도 필요하지만 항목별 편익·비용을 따져봐야 하고 과세 형평성 등 정 치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것은 세율체계 문제가 아니라 낮은 소득세 비중과 고소득자 조세회피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외에 법인 사업주나 대 기업 임원이 개인소득을 법인 내에 머물게 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게 하는 소득 이전 역시 문제다. 소득세의 경우 효율비용과 소득 이전 유인을 높일 세율인상보다는 조 세회피 및 비효율적 조세지출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세원 확대가 우선 과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세원 이동 대응은 명목세율, 경쟁력 제고는 실효세율 관점에서 판단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을 포함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고려할 때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법인소득에 포함된 위장 개 인소득과 비이동성 독점지대의 비중이 크다면 국제자본이동을 근거로 한 법인세율 인하는 현 시점에서 부분적 타당성만 갖는다. 세수 보전 및 소득이전 유인 축소 목 적으로 소폭의 세율 인상과 투자·기술개발 유인 조합도 가능할 수 있다. 기업 경쟁 력을 유지하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려면 조세유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중소기업 지원을 정리해 창업이나 벤처, 연구개발 등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세수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과 상관없이 중산 계층이, 법인세는 다수 기업이 핵심 세수 기반일 필요가 있다. 부자는 조세회피 능 력이 크고, 대기업은 해외로 세원을 이전할 기회가 많으며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쉽 기 때문이다. 조세개혁이 성공하려면 체계적인 청사진은 물론 복잡한 제도에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