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박승 (중앙대)발행년도 201692
초록
한국경제는 지금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자본주의 체제위기, 양극화가 깊어지고있는 분배위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성장위기 등 세 가지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계층상승이 용이토록 하는 체제적 개혁, 투자와 수출보다 민간소비가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정책전환,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소득재분배정책, 잠재성장능력을 확대하는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예컨대 노동개혁과 같은 성장개혁은 진보층이 반대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법인세나 고소득자 증세에는 보수층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을 한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할 것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