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복지, 무엇이 문제인가?복지지출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역할의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상태가 악화되면 복지지출의 요구가 증대되고 이는 재정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정부지출확대 이론들에 의하여도 합리화되어 왔다.1)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대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고령화를 격은 선진국에서 보여진 바와 같다.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뿐 아니라 젊은층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다.무상복지는 당선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제도가 선별적으로 도입되거나 중단이 선언되면서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무상급식이 각종 선거의 판도를 바꾼 이후 벌써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무상급식, 무상보육의 중단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에서는 이를 부담하기 위한 증세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논의는 또한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면서 노동시장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조세부담은 노동시장의 근로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복지정책이 선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본질적 욕구에 따른 경제 및 사회발전정책으로 정착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