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한국의 고용에 있어 외환위기는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 내내 2%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고용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동정책도 고용보다는 노사관계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단지 1995년부터 시작된 고용보험제도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초기 상당한 기금이 적립됨에도 사업실적은 기대보다 크게 저조함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의 하향조정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고, 심지어는 고용보험제도의 무용성에 대한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량해고와 실직으로 인해1998년 실업자가 149만 명에 달하는 등 고용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업난의 극복을 위해 DJ 국민의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 고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였다.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은 2003년의 신용대란을 겪으면서 붕괴되었다. 2003년의 신용대란은 경기와 고용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따라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도 함께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실업률이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고용의 핵심지표로서 실업률의 위상이 추락한 반면 고용률이 핵심 지표로 떠올랐다.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일자리 및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었고, 고학력화 현상 등에 기인한 청년의 취업난, 퇴직한 중장년층의 생활난,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특히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상용직 일자리보다는 임시직이나일용직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