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고령시대로의 진입과 퇴직연금시장의 현황수명이 연장되고 한국전쟁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후보장에 관한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재정건전성하에서 보장체계의 유지에 고민하고 있다. 노후보장의 구조는 통상 국민연금, 기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체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퇴직연금은 기업퇴직 후 국민연금수급시기까지의 징검다리역할을 수행하고 근로자의 윤택한 노후보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근로대가의 일부로 퇴직 후에 받는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에 지급되거나 근로기간 중에 중간정산을허용하여, 노후보장의 도구로 이용되기 보다는 기본생활비나 값비싼 소비재구입이 사용되어 온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노후시작시점 이전에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제도를 개발하고 가입유도와 유지에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노력해왔다.2013년 6월에 추정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70조원이며, 확정급여형(DB)은 50.2조원으로 71.3%를, 확정기여형(DC)은 13.9조원으로 19.7%, 개인형퇴직연금(IRP)는 6.2조원으로 9%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진호·임두빈·전용일(2013)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5년 104조원, 2020년에는 약 233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의 잠재력은 계속 확대될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통계적 기법에 의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과 작동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대기업이 이끌고 있으며 퇴직연금이 도입된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93.6%가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하였다. 이에반해 100인∼300인 규모 중견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이 5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