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영향과 대응전략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발행년도 201363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한 일련의 정책들은 급박한 상황에 인질로 잡힌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영위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노력이 아니라 전례없는위기상황에서 시스템붕괴를 막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다보니 위기수습 이후의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불가피해진 위험 차별화의 한계로 자금중개 부진이장기화되면서 양적완화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향후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핵심인 양적완화의축소과정에서 상당한 파장과 난항이 예상된다. 본 개론에서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 글로벌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역내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해본다.1. 비전통적 통화정책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초저금리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산구매 등을 통해 경제에 필요한 자극을 창출하려는 매우 이례적 차원의 노력이다(Wright, 2012; Curdia, Vasco and Woodford, 2011). 위기 이후 은행을 통한 자금중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중앙은행 본원통화의 증가는 현 금융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토대이다. 즉,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중앙은행이 떠맡으면서 잠재적 금리상승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현재의 금융안정기조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소위안전자산위주로 이루어져야 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MBS등 기관채(agency debt)를 포함하면서 상당한 비용요인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산구매로 유지되고 있는초저금리 기조의 현 정책구도는 여전히 향후 상황개선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