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 아베노믹스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대응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발행년도 2013제 6 권제 2 호
초록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지난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 투표대상 121석 중 76석을 얻었는데, 이번 선거의 대상이 아니었던 의석 가운데 이미 확보하고 있던 59석을 합하여 모두 135석을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아베氏는 자민당(115/242)단독 과반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연합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얻은 의석(20/242)을 합하여참의원의 과반(135/242)을 얻었다. 아베 내각은 중의원에서도 이미 2/3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아베氏는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번 선거가 있는 2016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아베 정권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지지였다.아베氏가 총리에 당선되던 작년 12월 이후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의 이름을 딴 ‘아베노믹스’라는슬로건으로 지칭되어 왔다. 경제정책의 성공에 자기 이름과 정권의 명운을 건 것이다. 이미 널리알려진 바와 같이 아베노믹스는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에게는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大名)였던 모리의 일화로부터 유래한다는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본경제의 장래를 점쳐보며 그에 대한 한국경제의 대응방향을 생각해보기에 앞서“세 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는 아베노믹스가 적어도 정치적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슬로건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