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
최병호(부산대), 이근재(부산대)발행년도 2013제 6 권제 1 호
초록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탓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담배제품에 대하여 다른 재화에 비해 높은 조세를 부과한다. 충분히 높은 수준의 조세를 통해담배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이 소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WH0, 2003, 2008, 2011; Jha and Chaloupka, 2000; Gruberand Kӧszeki, 2008; Sunley, 2009; Chaloupka, et. al., 2010; Scollo, et. al., 2012 등).담배제품에 대한 과세의 또 다른 현실적인 목적은 조세수입의 확보이다. 담배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높은 수준의 간접세를 부과함으로써 풍부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100편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5~–0.5로서 가격 비탄력적임을 보여준다(Chaloupka, et. al., 2010). 가격 비탄력적인 특징과 함께 담배제품은 소수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생산되며, 대체재가 드물다는 점에서 훌륭한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담배에 대해 높은 조세를 부과한다. WHO HealthObservatory에 따르면 담배세 관련 조사 대상 193개국 중 86개국이 2008~2010년 사이에 담배소비세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입 확충을 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