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경제포럼
정책 논단: 미국 법원에서의 경제분석 활용 -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장효욱(Welch Consulting 이코노미스트)발행년도 2013제 5 권제 4 호
초록
1. 머리말미국에서 경제분석 혹은 통계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법률적 문제에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 95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즈를 무료로 첨부해서 판매하자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러한 행위를 반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제소 하였다. 이 사건에서 양측은 이러한 법무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경제분석 결과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 2000년대 중반 무선전화사업자인 AT&T와 Cingular의 합병, 그리고2011년도 AT&T와 또다른 무선전화사업자인 T-Mobile의 합병 시도등 에서도 경제분석이 이용되었다. 또한 2011년 미프로미식축구리그 NFL(National Football League) 구단주들과 선수협회(NFL Players Association) 사이에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경제분석이 상당히 중요한자료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경제분석은 반독점 및 공정경쟁, 인수합병, 지적재산권, 그리고 노동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분석은 가격담합 등 공정경쟁과 관련한문제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관련 소송에서의 경제분석 활용은 아직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노동법 관련 소송에 이용되는 경제분석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